중국,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는 '지역 평화'를 파괴한다고 비평

중국은 한미일 동맹 강화를 소규모 나토(Mini-NATO)로 인식

김영 기자
발행 2023-08-15 11:28

한미일 3국이 군사적 동맹을 강화하면서 동북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중국의 유력 일간지 글로벌 타임즈(Global Times)가 최신호에서 언급하였다.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하여 사전 조율을 하기 위해 외무장관간 화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맞대응 차원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주요 군수공장을 시찰하고 미사일 생산능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고 월요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재인용하면서 마치 동북아 지역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였다.

북한 조치에 대한 중국의 견해는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한 정당한 맞 대응으로 언급하였으며 중국 국방부도 8월 14일부터 19일까지 리상푸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장관이 러시아를 방문하고 모스크바 국제안보회의에 참석하며 벨라루스를 방문한다고 14일 밝혔다.

중국의 안보 전문가는 미국이 아시아에서 지역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미니 NATO"를 만들려는 시도에 대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의 움직임은 중국과 러시아가 현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도록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을 기준으로 8월 18일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초청해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에 앞서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4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과 화상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

한국의 김태효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일요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미일 정상이 북한의 위협에 대해 논의하고 정상회담을 통해 향후 3국간 안보협력의 핵심 틀을 만들고 제도화할 것이라고 발표하였고 한국 언론은 한미일 3국은 군사 정보 공유, 안보,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의 협의체를 출범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였다.

연합뉴스는 한국정부의 발표와 한국 관리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번 정상회담이 한미일 3국 협력의 '역사적 전환점'이 됐다고 언급하였다.

중국 군사 전문가 쑹중핑(Song Zhongping)은 월요일 글로벌 타임즈와 면담에서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이 군사 지휘, 조기 경보, 미사일 기술 및 기타 분야에서 공동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NATO와 유사한 공동 방어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있다고 논평하였으며 표면적으로는 북한을 겨냥한 움직임이지만 실제 목표는 중국이라고 언급하였다.

리하동(李海東) 중국외교대학 교수는 글로벌타임스에 "미국, 일본, 한국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양자동맹에서 삼자동맹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미니 NATO"를 구축하기 위한 단계이며 미국과 동맹국이 관계를 강화하는 방법이 불안정, 분열 및 위기를 만드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 전 세계가 경계해야 한다고 하였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일요일 미국과 일본은 한미일 3국간 동맹과 별도로 중국, 러시아, 북한이 개발한 극초음속 탄두에 대응하기 위한 요격미사일 공동개발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본과 미국도 동북아의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7월 16일, 한미일은 합동 해상 미사일 방어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이틀 후 미국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핵잠수함을 한국에 배치했다. 리하동 교수에 따르면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의 공격적인 움직임은 중국과 러시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에서 전략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심화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진영간 고착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하였다.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는 여러 방면에서 전략적 조율과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그 내용도 실질적이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중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세력이지만 미국과 동맹국이 촉발한 비상사태와 심지어 군사적 갈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중국도 잘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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