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택지 공급계약 체결 후 조기에 주택건설 인허가를 받는 건설사에게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규 공공택지를 분양 받고자 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하고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새롭게 운영해 국제화·지능화되고 있는 케이(K)-콘텐츠 불법유통 범죄를 더욱 엄정하고 치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에 따른 후속
전국 427개 민간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부실시공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국민 안전확보를 위한 대통령 지시로 지난 8월 3일부터 2개월 동안 실시한 전국 427개 민간 무량판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신뢰성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연말까지 청년 1순위 및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상시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
경기도는 5일 포천시 소재 모산아트센터에서 북부청사 시보해제 공무원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새내기 공무원 공감·소통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새내기 공무원 공감·소통의 날’은 새내기 공무원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고 조직생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조직문화
정부가 당초 2026년까지 31개 기관 통폐합을 계획했던 구조개혁 분야에서 21개 지방공공기관의 통폐합을 8월 말 기준으로 완료했다. 행정안전부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배포한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정부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부채가 많은 14개 재무위험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까지 42조 원 규모의 부채감축을 추진한다. 또 자산매각 등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총 35개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을 올해 214.3%에서 오는 2027년 188.8%로 낮출 계
반값 국가기술자격시험, 군 부대에 얼음정수기 보급, 닥터카 도입, 24시간 마약 상담 콜센터….’ 지난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포함된 이색 사업들이다. 이번 예산안은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맨 ‘짠물 예산’ 편성임에도 국민 실생활과 맞닿아 있는 이색
정부가 고용유지율이 낮고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도 지속 발생하는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축소해 ‘획일적 육성’에서 ‘자생력 제고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에 정부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해 직접지원은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각종 유사 지원제도로 통합하고, 공공구매와 세제혜택 등의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도하여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 연구· 개발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방첨단과 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이 2023년 7월 28일에 발의되었다. 공식 용어는 아니지만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는 '기술 사관학교+알파'이다. 이 법률안은「군인사법
일반인이 길거리에 현수막을 붙이고자 한다면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여간 번거롭지 않다. 일부는 이러한 번거로운 행정 절차로 인해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 포기하기도 하는데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어이없는 법을 만들어 무분별하게 길거리 현수막을 걸어 놓고 있어 국민들을 짜증나
국가보훈부는 11일부터 17일까지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을 초청해 정부 차원의 감사와 예우를 이어가기 위한 ‘민족의 얼, 나의 뿌리’ 행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한국을 방문하는 후손들은 미국·중국·러시아·쿠바 등 7개국 31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가로 확인된 무량판 구조 단지 10곳에 대한 긴급점검을 9일부터 즉시 실시한다고 밝혔다. LH는 지난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이후 긴급하게 무량판 구조 단지에 대한 자체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15개 단지에 대한 보강공사를 진행 중이다.
정부가 병상 과잉 지역의 공급을 제한하고 부족 지역은 적절히 증설하는 등 병상관리 기준을 만들어 적정 수준의 병상을 유지한다. 보건복지부는 8일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지역완결성 제고를 목표로, 병상관리체계 구축과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를 강화하는 ‘제3기 병상수급
관세청은 공공기관 조달 납품업체가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부정납품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달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공공기관 조달 납품업체가 조달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수입한 뒤 라벨갈이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