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영문 관영지인 Global Times는 중국이 최근 남중국해 난사군도의 일부 암초에 3개의 부표를 배치했다고 발표하여 남중국해 섬의 진정한 주인임을 선언하였다. 선박의 항해와 안전한 운항을 보장하기 위해 중국 교통부 산하 해양안전국 남방항해서비스센터는 최근 난사군도의 훠아이, 니우에, 난순 암초 앞바다에 3개의 등부표를 설치하였다고 하였으며 국방부도 같은 일자에 동일한 보도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발표는 필리핀이 난사 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항법 부표를 배치하였다고 발표한 직후 나온 것으로 필리핀은 5개 지역의 부표를 보도함에 따라 중국 부표와 필리핀 부표가 겹치는 곳이 최소 2개 이상 배치되어 향후 영유권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쉬리핑 중국사회과학원 동남아시아연구센터 소장은 "중국의 부표 배치는 중국이 남중국해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은 이 지역에서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며 어떤 국가도 남중국해의 긴장을 자극하거나 고조시키기 위해 도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 국립 남중국해 연구소 Ding Duo 해양 연구 센터 부국장은 "남중국해 섬과 암초의 진정한 소유자인 중국의 부표 배치는 국가 주권, 영토 보전 및 해양권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관리 및 권리 행사의 증거이다." 라고 말하였으며, 부표를 배치함으로써 중국은 항행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 사회에 해양 공공 물품을 제공하는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국가로서의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2015년 중국은 남중국해 난사군도의 화양 암초와 치과 암초에 등대를 건설하여 통과하는 선박에게 효율적인 안내를 제공하고 항해 안전을 크게 개선시킨 반면에 미국은 지난 4월 필리핀 지역에 4개의 추가적인 군사 기지에 대한 접근 권한을 획득하고 중국을 대상으로 미국-필리핀 발리카탄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한 이후 남중국해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말하였다.
역외 국가인 미국은 필리핀을 부추겨 중국을 도발하고 필리핀을 전초기지로 활용하여 중국을 견제하려는 정책인데 이는 냉전적 사고를 심화시키고 지역 블록간 대결을 부추기는 시도이므로, 중국은 이견을 해소하고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덜 민감한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하며 해양을 심화하려는 중국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 기사의 댓글에 어느 중국 이민자는 중국의 부표 설치를 지지하기 위하여 영문으로 지지 글을 남겼는데, 해석에 따라 아무 재미난 표현이 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Histroy shows that we are owners and only thieves and borken down countries trying to steal.'이다. 원래 쓰고자 했던 내용은 '중국만이 그 지역의 주인인데, 다만 도둑과 망가진 국가만이 그 지역을 탈취하려고 시도하고 있다.'이지만, 정작 해석을 하면 '중국은 주인이고 유일한 도둑이다'라고 댓글을 달고 있어 독자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어리둥절하다.
사실상 남중국해의 분쟁은 중국의 일방적인 침해로 인해 발생하였고 해당 지역의 경우 심각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공세는 2013년도부터 파라셀 군도(시사 군도)와 스프래틀리 군도(난사 군도)를 중심으로 인공섬을 건설하면서 표면화됐다. 중국은 2013년 존슨 암초(赤瓜礁)의 매립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피어리 크로스 암초(永暑礁)와 수비 암초(渚碧礁), 미스치프 환초(美濟礁) 등 7개 암초의 매립에 착수했다. 특히 미스치프 암초는 필리핀에서 130㎞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3000m의 활주로와 4개의 격납고도 갖췄다.
중국의 인공섬 건설에 대해 2015년 1월 미국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연안국들과 함께 중국을 비난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은 남중국해를 지키기 위한 군사상 필요성을 역설했다. 7월부터는 일본도 중국의 인공섬 건설과 군사기지화는 공해(公海)에서의 비행의 자유와 항행의 자유를 위협한다고 경고하면서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10월에는 미국은 ‘항행의 자유’ 작전을 전개해 중국의 인공섬 12해리 내에 이지스구축함을 진입시켜 인공섬을 무력화하는 군사행동을 취한 바 있다.
필리핀은 2013년 1월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관할권을 부정하는 취지로 중국을 국제중재재판소(PCA)에 제소하였고 2016년 7월 국제중재재판소는 중국의 9단선과 인공섬을 부정함으로써 중국의 남중국해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중국은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은 중재재판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인공섬에 미사일을 배치하고, 근접방공시스템(CIWS)를 설치하는 등 더욱 공세적인 조치를 취했다. 9월에는 남중국해에서 러시아와 합동 군사훈련도 실시했다. 중국은 남중국해 인공섬과 중재재판소 판결까지도 무시하고 결국에는 자국영토라고 일방적인 부표까지 설치하여 지역 분쟁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 보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