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성인지 양성평등 사업에 여성1과 여성2만 있지 남성은 들러리 신세
성인지 예산은 27.3조원('22년) -> 32.7조원('23년)으로 전년 대비 19.8% 증가하였지만 안보가 중요한 시점에서 국방 예산은 57조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에 그쳐 국방 예산이 성인지 예산 증가액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
성인지 예산은 ｢양성평등기본법｣ 을 근거로 성평등 관점에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성별 영향을 분석하고 국가 재원이 양성간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라고 정부의 성인지 예산 편성에 기본으로 명시되어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수는 302개로 전년도 341개에 비해 △39개가 감소하였지만 지원액이 증가하여 예산이 늘어났고 특히 여성에 직접적인 예산지원 사업비가 전년 대비 211.7%로 폭증하였다.
‘직접목적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사업, 여성대표성을 제고하는 ‘여성인재 양성 및 사회참여 확대’ 사업, 여성폭력을 근절하는 ‘대학 내 양성평등 확산 및 성희롱 성폭력 근절 지원’ 사업, 여성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국가 보건의료 연구인프라 구축(R&D)’ 사업 등으로 양성평등이 아니라 “여성”에 맞춘 맞춤형 사업이 대부분이다.
그래도 ‘간접목적 사업’은 “여성”이라는 특정성이 덜하다고 하니 ‘간접목적 사업’의 일부분 중에서 교육부와 과학정보통신기술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조사해보았다.
교육부는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자기 개발과 열정이 있는 남녀 대학생에게 해외 연수 및 산업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참여대학은 정부 지원금 대비 20-40%만 대응 매칭하고 정부가 60-80%를 제공하니 참가 대학생의 경우 큰 경비부담이 없는 사업이다.
여성은 나라 돈으로 남성은 자기 돈으로 해외연수
남녀 대학생들에게 양성평등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기개발 및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최종 참가 실적은 ‘22년 기준으로 여학생 74%, 남학생 26%로 여학생이 3배 가까이 압도적으로 많다.
교육부는 양성평등이 안된 이유로 여학생 신청비율이 남학생보다 2배 정도 높고 어학성적도 높으며 준비도 철저하게 해서 어쩔 수 없다는 이유를 달고 있다.
’21년도 실적으로 남학생 신청 27.1%(선발 25.8%), 여학생 신청 72.9%(선발 74.2%)를 발표하였는데 여학생의 경우 신청이 72.9%인데 선발이 74.2%로 선발이 (+)1.3% 더 많은 엉터리 숫자와 황당한 논리를 대고 있다.
그리고 교육부는 선발시 수행기관에 남녀균형을 권장하고 있다. 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양성평등 균형선발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남성으로 태어나면 교육부가 하는 글로벌 현장학습에도 참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성은 나라 돈으로 남성은 자기 돈으로 해외연수를 떠나야 한다. 결과치를 갖고 그럴듯한 이유를 찾는 것이 공무원의 일이 아니고 양성평등에 맞게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본업이다.
교육부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성인지 사업중 대표적인 것이 있다. 물론 과거에 과기부의 권한 밖에서 이루어진 사안이지만 MZ 세대가 남녀 구분없이 공정성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시대에서 구태의연한 사업을 기획재정부가 생각도 없이 예산을 퍼준 결과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표적인 여성 우대정책은 2002년부터 이어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사업’이다.
여성+이공계면 OK, 돈 퍼주기 계속
시행 초기 이공계에 여학생의 선호가 낮아 도입된 사업이지만 현시점에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189.34억원이다. 사업의 주체는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으로 우수 여학생의 이공계 유입을 통한 과학기술분야 여성인력 육성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공계를 육성해야지 남성, 여성을 구별해서 여성만 콕 찍어서 수백억을 지원하는 것이 양성평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이공계 여성의 출산, 육아 휴직자는 여성의 보편적인 복지로 출산, 육아휴직을 지원하면 되고, 이공계 여성만을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여성간에도 차별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더 황당한 논리는 이렇게 여성 과학기술인을 지원하여 양성평등을 개선하고 지금부터 행동하면 전 세계 GDP의 13조 달러나 증가할 가능성을 명시해 놓은 점이다.
도대체 어느 자료를 인용한 것인지 비논리인 사실을 정부 문서에 쓰면서 문맥도 틀리고 의미도 없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외에 다른 정부 부처의 성인지 예산 중에서 ‘여성’만 따로 지원하는 사업은 찾아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무수히 많다.
행정안전부의 여성리더양성교육 502백만원, 농림부의 여성농업인건강검진 1,990백만원, 고용노동부의 여성장애인교육지원 1,724백만원, 고용노동부의 여성경력단절취업지원 12,030백만원 등이다.
여기에서 ‘여성’이라는 단어만 빼면 양성평등이 되지 않을까 한다. 리더양성교육에 남여가 같이 하고 있다. 농업인 건강검진에 여성만 또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 장애인교육지원에 남성, 여성 구분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성인지에서 정부 예산을 제법 많이 쓰는 고용노동부는 오래동안 시행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여성경력단절취업지원으로 120.3억원이나 쓰고 있다. 또한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여성만을 대상으로 743.6억원이나 쓴다.
한동안 남녀 갈라치기, 한남, 한녀 등으로 남녀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여전히 휴화산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속에서 쓸데없는 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 여성가족부를 언급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여성가족부의 성인지 예산을 보면 여성이라는 제목으로 비난을 받자 가족, 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국민을 반쪽으로 갈라치기하는데 여념이 없다.
여성가족부는 영문으로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직역 : 양성평등가족부)’로 명시해놓고 한글로는 여성가족부라고 부처를 소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 공약과 여성가족부의 “1인 여성가구 정리·청소 서비스 제공” 한다는 홍보물을 보면 1인 여성은 혼자서 정리정돈과 청소도 못해서 정부가 예산을 갖고 도와줘야 하는 미개인, 장애인으로 취급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멸시하는 수준이다.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가족부가 되면 홍보물 제목이 바꾸어야 한다. 1인 가구 중에서 개인 사정으로 정리·청소가 안되는 사람을 지원하겠다고 해야 한다. 지원의 촛점을 ‘사람’에 맞춰야지 자꾸 ‘여성, 여성’하니까 남녀간 사회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기관인 여성가족부가 갈등의 근원이 되고 있다. 영문 명칭에 맞게 양성평등의 정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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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미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