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의 범죄율은 1.51%로 한국인 2.45%보다 △0.94%나 낮아.
인구 비율은 3.79%인데 범죄비율은 2.36%로 모든 면에서 국내 외국인은 한국인보다 안전
외국인 중에서 평균 범죄율이 높은 국적은 몽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의 순서이나 몽골의 평균 범죄율 2.55%를 제외하고 한국인 평균 범죄비율보다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범죄 중에서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 범죄율은 한국인이 1.83%인데 비하여 외국인은 전체 범죄 29,450건 중에서 강력범죄가 642건으로 비율이 2.18%로 한국인보다 (+)0.35%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체류 외국인은 전반적으로 범죄율이 낮은 반면에 범죄가 발생한다면 강력범죄일 가능성이 조금 높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2021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는 51.6백만명이며 체류 외국인이 1.9백만명으로 발표하였고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비율은 공식적으로 3.79%이다.
자료 : 법무부 출입국 통계
K-문화로 세계를 이끌고 있고 세계화가 가속화된 현시점에서도 외국인 숫자는 괄목하게 늘지 않고 있으나 간혹 언론에서 특정 외국인이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보도할 때마다 시청자나 독자는 외국인 혐오에 빠지는 오류를 범하곤 한다.
경찰청 범죄통계(https://stat.kosis.kr) 자료에 따르면 국적별 범죄자 현황에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범죄율은 한국인이 저지르고 있는 범죄건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발생한 범죄건수는 총 1,247,680건인데 이중 외국인이 저지른 건수는 29,450건으로 비율은 2.36%에 불과하다.
또한 외국인은 인구비율 측면에서도 범죄비율은 △1.43% 낮다. 외국인이 차지하는 인구비율이 3.79%인데 반하여 범죄비율은 2.36%로 인구 대비로도 △1.43%가 낮다. 수치로만 본다면 낯선 어두운 골목길에서 마주친 상대가 외국인일 경우 상대적으로 안심해도 된다.
2021년 외국인 국적별로 범죄건수를 보면, 체류 숫자가 많은 국적이 당연히 많다. 전체 외국인 1,956,781명 중에서 중국 국적자는 840,193명으로 42.94%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 국적별 범죄율도 중국이 49.25%를 차지함으로써 범죄의 2건당 1건은 중국 국적의 소유자이다.
다만, 840,193명의 중국 국적자라도 한국계 중국인이 73.2%인 614,665명이 포함되어 있어 단순하게 외국인 범죄자 중에서 2명당 1명이 중국 국적자라고 속단하기에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두번째로 많은 숫자의 국적자는 베트남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 중에서 10.67%를 차지한다. 베트남은 외국인중 체류 비율이 10.67%이나 범죄비율은 9.71%로 △0.96% 낮다.
중국은 전체 외국인 체류비율과 범죄비율간 (+)6.31%가 높은데 반하여 베트남은 △0.96%로 낮아 베트남 국적자가 좀 더 법을 잘지키고 있다는 의미이다. 베트남의 범죄비율은 1.37%로 외국인 평균 범죄율 1.51%보다 △0.14% 낮다. 또한 베트남이나 중국 모두 한국인 평균 범죄율 2.45%보다 낮다.
외국 국적자 중에서 범죄비율이 높은 국적은 몽골과 우즈베키스탄
비교적 높은 범죄비율을 보이는 국적은 몽골과 우즈베키스탄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계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순수 외국인이라 보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몽골과 우즈베키스탄의 경우는 한국계가 없는 상황에서 범죄비율이 모든 지표면에서 높게 나오고 있다.
몽골은 2.55%로 유일하게 한국인 평균 범죄비율 2.45%보다 (+)0.05% 높다. (+)0.05%의 미미한 수치는 범죄율에 큰 의미가 없으나 그래도 한국보다 높은 유일한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몽골 국적자에 대해 정부당국이 관심을 좀더 줘야 하지 않을까 한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자도 2.37%로 외국인 국적자 평균인 1.51%에 비하여 (+)0.86%나 높다. 우즈베키스탄과 같이 외국인 평균보다 높은 곳은 대만, 키르키스스탄 등 소수에 불과하다.
무슬림 국가중에서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은 극히 낮은 범죄비율을 보였고 파키스탄은 외국인 평균치보다 높아
한국 국적자가 흔히 서남아 또는 무슬림 국가에 대해 막연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데 통계자료만 본다는 한국법을 잘지키는 편이다. 서남아의 무슬림 국가를 모두 같은 국가로 볼 경우 오류를 범하는데 국가별 범죄비율을 보면 인도네시아 0.49%, 방글라데시 0.74%로 극히 낮은 범죄비율을 보였고 스리랑카 1.25%는 비교적 낮은 편이며 파키스탄 1.82%은 외국인 평균인 1.51%보다 높다.
언론이나 TV에서 외국인 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 침소봉대하여 외국인 혐오를 자극하고 있는데 범죄자로서 처벌하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국적까지 연계하여 같은 국적의 일반인까지 혐오하는 사회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한다.
<연도별 외국인 국적자 인구 현황>
앞으로 우리나라는 외국인 유입은 필수다. K-문화가 세계적으로 뻗어나가 이를 배우기 위해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고 산업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없는 경우 일부 산업은 멈출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으로까지 직면해 있다.
언론도 외국인이라고 해서 이방인으로 취급하여 자극적인 기사화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동등한 입장에서 좀 더 객관적인 취재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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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