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 작년도 23만건의 사이버 범죄가 발생하였고 전년 대비 5.8% 증가

사이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사이버캅'은 경찰청 홈페이지(police.go.kr) 또는 앱스토어에서 ‘사이버캅’을 검색하여 설치 후 이용 가능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2022년 전체 사이버 범죄는 230,355건 발생하였으며, 2021년 217,807건 대비 5.8% 증가하였음을 '2023 사이버 트렌드'에서 발표하였다.



'2023 사이버 트렌드' 자료는 총 40면으로 (1)2022년 사이버 범죄 통계분석 (2)주요 서이버 범죄 유형별 분석 (3)2023년 사이버 범죄 트렌드로 구성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사이버 범죄를 살펴보면, 정보통신망 침해범죄(해킹, 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정보통신망에 불법적으로 침입하는 방식으로 저지른 범죄)는 9.1% 감소하였으며, 정보통신망 이용범죄(사이버 사기, 사이버 금융범죄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저지른 범죄)는 9.3% 증가했다. 반면 불법 콘텐츠 범죄(불법 성영상물, 사이버 도박 등 법이 금지하는 정보 등을 생산‧유포하는 범죄)는 8.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비중을 보면, 사이버 사기(155,715건)가 전체 사이버 범죄(230,355건) 발생 건수의 67.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29,258건)이 12.7%, 사이버 금융범죄(28,546건)가 12.4%를 차지하였으며, 그 외에 사이버 저작권침해(3,302건) 1.4%, 사이버 성폭력(3,201건) 1.3%가 그 뒤를 이었다.

사이버 범죄의 특성상 수사 회피 목적으로 해외기업·해외 가상자산거래소 등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경찰은 효율적인 국제공조 수사를 위하여 인터폴·해외 법집행기관 공조, 글로벌 IT 기업 직접공조 등 다양한 유형의 국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2022년 사이버 범죄 통계를 종합해보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활동의 증가와 일상생활의 사이버化로 인해 사이버 범죄 발생건수가 전년 대비 5.8% 소폭 증가하였다.


세부 유형별 범죄통계를 살펴보면, 사이버 사기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범죄 발생건수 중 가장 큰 부분(67.6%)을 차지하였다. 사이버 사기는 전통적으로 중고 거래 카페·앱,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SNS 플랫폼, 쇼핑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범죄 발생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10.3% ▲)하고 있다.


두 번째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범죄는 전년 대비 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이 사이버 공간으로 확대됨에 따라 인터넷상의 뉴스전파, SNS, 온라인 커뮤니티의 참여, 인터넷 구매 후기 등 다양한 활동이 많아지며 이에 관련한 분쟁도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유튜버·연예인 등 사회 유명인에 대한 무분별한 악성 댓글과 인터넷을 이용한 가짜뉴스 등의 사이버 범죄의 특성상 수사 회피 목적으로 해외기업·해외 가상 자산거래소 등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경찰은 효율적인 국제공조 수사를 위하여 인터폴·해외 법집행기관 공조, 글로벌 IT 기업 직접공조 등 다양한 유형의 국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세 번째로 사이버 금융범죄 발생건수는 소폭 증가(1.5%▲)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몸캠피싱1)(3,026건→4,313건, 42.5%↑)·피싱2)(2,731건→3,028건, 10.9%↑) 등은 범죄 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스미싱3)(1,336건→799건, 40.2%↓)은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스미싱 발생건수 자체가 줄어들었다고는 볼 수 없다. 범죄자들은 스미싱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피싱이나 사이버 사기 등을 저지르기 때문에, 범죄 피해자는 최종 범죄인 피싱이나 사이버 사기로 신고한다. 스미싱은 최종 범죄의 수단으로서 포함되기 때문에, 통계상 스미싱 자체 발생건수가 하락한 것으로 판단된다.


네 번째로 사이버 저작권침해(2,423건→3,302건, 36.3%↑)는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대한민국의 웹툰·웹소설 같은 K-콘텐츠의 열풍으로, 헤비 업로더들이 웹툰·드라마·영화 등을 대량으로 불법 유통시키면서 그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 사례도 다양한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 저작권물을 유통하는 네이버나 카카오 등 플랫폼 업체에서도 이러한 불법 유통을 막기위해 집중 모니터링 조직을 구성하여 경찰과 함께 적극 대응하였다. 또한 국민들의 저작권 인식 향상으로 인해 저작권 등록과 저작권 침해 고소가 늘어나면서 발생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이버 범죄의 예방수칙으로는 경찰청은 최근 3개월 동안 3회 이상 사이버 범죄 신고시스템에 신고된 사이버사기 의심전화·계좌번호·이메일 주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인 ‘사이버캅’을 제공 중이다. 거래 전사이버캅에서 상대방의 정보를 조회하여 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또한 중고나라·번개장터·당근마켓과 같은 개인간 거래 업체Consumer-to-consumer, C2C 플랫폼)와도 협력하고 있다.


경찰청은 사이버 범죄 신고시스템으로 접수된 사기 의심 게시물 웹주소를C2C 플랫폼 업체에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업체에서 즉시 해당 게시물 및 작성자를 검증하는시스템을 운용하고있다. '사이버캅'은  경찰청 홈페이지(police.go.kr) 또는 앱스토어에서 ‘사이버캅’을 검색하여 설치 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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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