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문 사회면에서 대구의 한 여학생(17세)이 추락사고로 인해 119구급대에 실려가면서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을 찾다가 못구하고 안타깝게 사망했다는 기사가 났다.  병원에서 수용을 못한 이유는 한가지이다. 해당 전문의가 없다는 것이다.

                  * 이미지 :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발췌

국회사무처는 최근 월간지 국회보 3월호에서 우리나라 의대정원은 확대하고 공공의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 파업을 무마하는 차원에서 의대 정원을 10% 감축하여 3058명으로 줄였는데 그동안 국민의 의료 수요는 폭증한 것이 전문의 부족의 주요 원인이다.

의료수요는 연구개발 등 비임상 분야의 의사수요, 해외환자 증가 등으로 연간 전공의(레지던트) 모집인원은 연간 4천명이 필요하지만 의대 졸업생은 3천명에 불과하여 매년 1천명 정도가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산업의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어긋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의대 입학정원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충원미달의 원인으로 해당 과목의 수가가 낮기때문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즉 의사의 총인원은 부족하지 않으며 지역별, 전문 분야별 불균형이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의사 부족에 따른 해결책은 눈을 감고 있다.

의료취약지의 경우 종합병원이 있어도 이를 운영하는 의사가 없어서 중증환자나 응급환자를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고 환자는 또 다시 수도권으로 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공공의대 설립과 의사정원 확대를 추진하였으나 의사의 집단 진료거부와 의대생의 국가고시 거부 등 격렬한 반대로 정부가 물러선 바 있다. 

OECD 회원국은 민간 의료기관이 담당하는 비중이 30% 이하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90%가 넘고 있어 의사인력 충원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특히 소외지역의 필수 의사확보를 위해 공공의대 도입이 검토되어야 할 시점이다.

현재 의사부족은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료수가 인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단체 이기주의를 들어주기 보다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근복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현재 의사부족을 향후 20-30년 이내에서 완화하려면 의대 입학정원을 최소한 4-5천명 수준으로 증가 되어야 한다. 참고로 간호학과는 지난 10년간 입학정원이 1만3천명 수준에서 2만 7천명 이상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시급하게 기존 국공립 의대의 정원 확대, 의과대학이 없는 지방 국립대에 의대 신설, 국군, 보훈 등 특수목적 의대 설립, 소규모 의대의 입학정원 증원 등 다방면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은 의대정원 문제에 있어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접근성은 OECE 최고수준이며 의사증원의 양적인 측면이 아닌 질적 측면도 봐야 한다고 한다.  또한 의대의 양적인 증원을 하기에 앞서 의사의 적재적소에 적절한 배치, 필수 의료분야에 수가 인상, 환자를 치료하는데 의사의 위험성을 제거하고 의사의 수련비용을 정부에서 투자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