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 급증으로 2023년에 1개 학교당 1억원으로 총 1,799억원 편성

학교급식 종사자 뿐만 아니라 모든 요리사, 주방 근로자에게 안전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환경 필요


폐암 근로자라고 하면 언뜻 떠오르는 직업으로 탄광의 광부, 시멘트 공장 근로자, 용접공 등이 떠오르지만 우리가 간과한 또 다른 분야가 요리사이다. 학교와 같이 대량 급식을 조달하는 급식 종사자의 경우 고온의 기름(오일)을 사용한 튀김, 구이 등에서 발생하는 조리흄(Cooking Fume)은 초미립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1급 발암물질로 폐암의 주요 유발인자이다.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의「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계획」(2021.12.)에 따라 학교 급식종사자 중 55세 이상 또는 경력 10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검진하였고 완료한 14개 교육청의 24,065명 급식종사자 중에서 ‘폐암 의심’ 또는 ‘매우 의심’은 139명(0.58%)이며 이들에 대한 추가검사한 결과 31명(0.13%)이 폐암 확진을 받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조사하지 않은 서울‧경기‧충북 등 3개 교육청을 합산할 경우 폐암 확진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며 14개 교육청 검진자중에서 폐암 확진자 31명과 더불어 '폐에 이상 소견'을 받은 사람이 6,943명(28.72%)이나 확인된 만큼 학교 급식종사자의 근무환경을 시급하게 개선해야할 시점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조사에서 폐암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고온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 발생하는 ‘조리흄(Cooking Fume)의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고농도 초미세 먼지인 조리흄은 '1급 발암물질'로 해당 물질의 흡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차단율이 높은 방진 마스크 착용이 권장되고 있고 안전한 조리실 환경조성을 위해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조리방법 개선 등 급식실 조리환경 개선을 위해 금년도에만 1개 학교당 1억원씩 총 1,799억원을 편성하였음을 발표하였다.


2023년 3월 기준으로 시도교육청 전체 개선대상 8,274교 중에서 2023년 이내로 개선 예정인 1,889교(제주교육청 제외시 1,799교)에 예산 전액을 반영하고 나머지 6,385교는 2027년까지 개선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부는 시간이 소요되는 시설의 환경개선과 별도로 조리흄의 유발 요인을 단기간내 억제하기 위하여 요리는 가급적 오븐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튀김류는 주2회 이하로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 현재 초중고 오븐 설치율은 2022년 기준 97%로 오븐 사용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번 조사에서 폐암 확진자 31명에 대해서는 산재신청을 지원하게 하였으며 이상 소견에 대한 추가 검진 지원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근무 환경개선을 위해 발벗고 나섰는데 박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정) 등 11인이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고 현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2121542]의 주요 내용은 '제7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할 예정이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 조리실 종사자의 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리실 종사자에게 방진마스크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제4항에 따른 방진마스크의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1명의 발의한 의원은 박광온(더불어민주당/朴洸瑥), 권칠승(더불어민주당/權七勝), 김민철(더불어민주당/金敏徹),김병욱(더불어민주당/金炳旭), 김영배(더불어민주당/金永培), 김종민(더불어민주당/金鐘民), 민병덕(더불어민주당/閔炳德), 박성준(더불어민주당/朴省俊), 신영대(더불어민주당/申榮大), 임호선(더불어민주당/林昊宣), 전해철(더불어민주당/全海澈) 등 전원 더불어민주당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교급식 종사자의 퇴직자가 14,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 자발적 퇴사자 비율이 2020년 40.2%, △2021년 45.7%, △2022년 55.8%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세종 84.8% △충남 78.0% △경기 67.7% 등의 순으로 많았다.

‘입사 6개월 이내 퇴사자 수’ 역시 증가하였다. 2020년에 23.8%(316명)였던 비율이 2022년에는 1,104명으로 36.6%를 차지하였으며 2023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신규 채용공고 이후 지원이 미달한 경우 미달률 평균은 21.7%에 달하였다. 특히 강원의 경우 조리실무사 6명을 채용하고자 했지만 6명 전원 미달로 채용하지 못한 실정이다.

학교급식에서 시작하여 우리나라의 안전한 주방환경을 조성하는데 정파나 이념없이 모두가 관심을 기울려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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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