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네기 재단은 핵무기 개발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견은 한국이 근본적으로 변화한 안보 환경에서 스스로 보호할 수 있음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1월 25일 밝혔다. 카네기 재단은 미국에서 영향력있는 기관으로 한국에서 분출되고 있는 핵무장에 대한 미국의 시각을 엿볼 수 있다. 

카네기 재단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내용을 보면, 연초부터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경고가 나왔다. 사전에 어떠한 의견 조율도 없이 그는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한반도에 미국의 핵무기 재배치를 요구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발표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경파 논객, 안보 관계자, 전직 군인 등 한때 소수에 의해 암묵적으로 거론되었던 핵무기 논쟁이 대중으로까지 확산되었음을 강조한 것이다.

작년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71%가 핵무기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사
한국인 다수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여론조사는 과거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다만 유력 정치인은 이러한 여론조사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의사와 다르게 핵무기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여 왔다.

스위스 연방 공과대학교 ETH 취리히 보안 연구센터의 핵무기 통제 수석연구원이며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원자 관리 프로젝트의 일원인 Stephen Herzog 박사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2022년 대통령 선거 때에도 언급하여 크게 화제가 되었다” 고 논평하였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는 한국이 NPT(핵확산방지조약)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한국이 미국의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논란이 되자 발언을 철회한 바가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은 미사일 시험 발사가 급증하고 있으며 중국의 점증하는 안보적인 위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여파는 한국의 안보 환경을 크게 변화시켰다” 고 한다.

런던 정치경제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조교수이자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원자력정책 프로그램의 전문가인 Lauren Sukin 박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최초의 포퓰리즘 집권자로 표현하면서 “이러한 일련의 흐름으로 한국의 국가 안보를 자신이 주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핵무장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미국으로부터 한국의 자주와 독립성을 높이려는 민족주의적 열망에서 이루어졌다.

한국의 민족주의적 성향과 반미 감정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지지자들 사이에서 오래동안 존재해왔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민족주의 성향이 높은 지도자는 핵무장을 추구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이 국내에서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믿는 이유가 있다”고 하였다. “대다수 국민이 핵무장을 지지하는 것 외에도 그의 보수적 정치 기반은 대선기간 동안에 북한의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타격하겠다는 대북 강경 노선에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고 과거 북한에 대한 온화한 태도를 보인 문재인 정부 시절과는 완전한 결별을 선언한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한국의 안보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한반도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안보 환경을 보면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일부분 공감할 수도 있다. 중국은 핵무장을 확대하고 있고 북한은 지난해 90여 발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발사하였다. 최근에 북한의 김정은 지도자는 핵미사일의 대량생산을 발표하였고 위기시 선제타격이 가능하도록 핵무기 사용 규정도 수정하였다. 북한의 외부 전문가는 북한이 2017년에 성공적으로 폭발시켰다고 주장한 열핵 장치를 고도화하기 위해 제7차 핵실험도 조만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은 한반도 주변의 불안정한 정세에서 안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선택적 대안이 별로 없다. 대북 제재로 평양이 핵무기를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으며 중국이나 러시아는 북한을 6자회담에 참석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군사 훈련은 북한을 자극하고 이에 반발하는 안보의 안정성을 악화시키고 있고 한국은 안보 동맹인 미국과 무역 상대국인 중국 사이에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의 핵무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교훈을 얻었다.

소련이 해체된 후 우크라이나는 미국, 영국, 러시아로부터 안전을 보장받는 대가로 보유하고 있었던 소련의 핵무기를 모스크바로 반환하였다. 우크라이나는 1996년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과 핵무장 해체에도 불구하고 그 안전을 보장한 국가로부터 침략을 받았고 같이 서명한 국가로부터도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 것이다.

한국은 28,500명의 주한미군이 상주하고 있으며 미국으로부터 구속력있는 안보동맹 조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현재의 안보 안정성에 우려감이 커진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한국 국민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사용 가능성도 있는 러시아를 상대로 미국이나 제3국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경험하였고 이러한 냉혹한 현실을 보면 북한이 좀 더 대담한 행동에 나서도 미국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은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을 것이며 대신에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언급하면서 연초의 발언을 약화시켰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가 거듭 발전할 경우 윤 대통령의 한국 핵무장에 대한 국내용 발언이 점차 위험한 현실이 될 수도 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핵무기의 비확산을 세계적으로 막아왔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미국은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시켰고 1975년 한국이 NPF(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도록 강요하였다.

미국은 점진하고 있는 핵의 비확산 비용을 동맹국과 분담하고 동맹국에게 동맹으로써 권한을 더 줘야 한다. 또한 핵확산의 억제와 안전보장에 대한 확신을 적절하게 조합하여 활용하는 것이 핵개발을 억제하는데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한국이 핵무장을 할 경우 그 대가를 감당할 수 있나?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해야 한다. 1968년 NPT 조약은 영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을 제외한 회원국들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 대가로 핵보유국들은 비보유국을 대상으로 원자력 에너지 역량을 지원하여 더 이상 핵이 확산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NPT 체제는 50년 이상 핵의 확산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최근 안보 환경이 바뀌면서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과 전통적인 재래식 무기로 비상사태를 해결할 것인지 각 계층에서 논쟁하고 있다.

현재까지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한 유일한 국가이며 핵무기가 있는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등은 NPT에 가입 자체를 하지 않았다. 이 조약은 회원국이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여 탈퇴를 희망할 경우 3개월전에 통보하면 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한국이 NPT를 탈퇴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탈퇴한다면 핵무기 확산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국은 한국의 NPT 탈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현재 미국과 한국은 NPT에 탈퇴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민간 부문의 핵과 관련된 모든 협력을 중단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NPT 탈퇴 국가는 자국이 아닌 해외로부터 입수한 기술, 노하우, 장비 등 모든 것을 반환해야 한다. 만약 한국이 NPT를 탈퇴한다면 그 결과는 재앙에 가까울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해외로부터 핵연료와 에너지 협력에 의존하고 있다. 2036년까지 전력의 34.6%가 원자력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는 민간 핵 협력의 종말을 의미할 것이며 에너지 계획은 중단되고 한국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정치 지도자는 대중적 기반을 잃게 될 것이다.

한국이 핵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국제 사회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2006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무기 금수, 자산동결, 여행금지 등을 하였으며 1998년 핵실험을 한 인도와 파키스탄에도 이와 유사한 조치가 발동된 적이 있다.

미국이 동맹으로써 한국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더라도 중국, 일본, 러시아, EU 등에서 무역을 넘어 일방적인 제재가 들어갈 것이다. 한국은 핵의 정상적인 경로에서 벗어난다면 이러한 가혹한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북한과 중국도 한국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과도한 조치를 할 것이다. 이들은 한국의 군사력 발전에 대해 그동안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 중국은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방어망인 사드를 구축하였을 때 대규모 제재를 가하였고 북한은 한국이 군사 훈련을 하거나 새로운 능력을 개발할 때마다 비난하였다. 이들은 미국이 한국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였다. 만약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 관련 무기를 만든다면 그 위험은 훨씬 더 클 것이다. 중국과 북한의 선제공격을 저지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지만 이를 토대로 한국이 성공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군비 경쟁도 불을 뿜을 것이다.

한반도에서 핵무기는 그 자체로 위험하다. 북한이 핵 사용에 대한 규정을 바꾸어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치솟고 있다. 한국의 군사훈련은 북한으로 하여금 기습 공격으로 간주될 수 있고 국경 근처를 비행하는 한미 동맹국 항공기가 북한을 선제 핵 공격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한국의 핵무기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든 미국이 제공하든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이제는 달라진 환경에서 한미 동맹을 재조정해야 한다
핵의 포퓰리즘적 언급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내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지만 실제로 실행하는 것은 오히려 한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하거나 핵무기를 보유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 이러한 제약조건으로 인하여 한국이 핵무장하는데 결정적인 장애요인은 아니다. 다만 핵무장을 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희생이 따른다.

한국은 핵전쟁 악몽에 시달린 적도 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발언한 “화염과 분노”는 동맹인 한국과 상의하지 않고 북한을 핵공격하여 전멸시겠다는 위협이 있었다. 여론 조사에서도 주한미군이 사망하더라도 미국이 북한에 핵으로 선제공격한다면 북한의 핵반격 위험성으로 다수의 미국인이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미국은 한국을 지키기 위하여 핵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여론이 백악관 정책과 동일하지 않지만 미국이 핵 공격이나 침공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까지 불분명하다. 그러나 한국에 미국의 핵무기가 있다면 사용에 대한 결정은 워싱턴에서 내려질 것이다.

한국의 핵무기 요구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한국의 그 보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국은 동아시아 안정에 노력한다는 것을 한국에 확신시켜야 한다. 이와 동시에 미국은 한국의 핵무기 개발이 좋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줘야 한다. 미국은 안보 공약이 있지만 NPT 탈퇴까지는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민간 핵 협력을 중단하고 제재를 가할 것임을 한국 정부에 비공식적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

카네기 재단은 미국이 한국에 대하여 동등한 동맹 가치를 부여해야 할 것을 제안하면서 장기적으로 미국도 한국이 자신들을 따르는 것에 만족할 것이라고 기대하면 안된다. 고 주장하였다. 그러기에는 지역 안보의 위협이 너무나 심각해졌다. 다만 한국 방어에 동맹국 미국은 예상을 웃도는 실질적인 역량을 보여왔다. 지금은 한국이 미군의 역량을 어떻게 사용하고 한국이 자신의 발언권을 어느 수준으로까지 할 것인지 스스로 정해야 한다.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후원자와 보호자가 아닌 동등한 동반자 관계여야 한다. 한국의 안보 문제를 해결하고 발화되고 있는 핵무장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은 한국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를 구차하게 설명하는 보다는 국가간 핵 협의를 일상화하고 구체적인 약속이 필요하다.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한국은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에 대한 좀 더 확고한 확신을 가질 것이다. 또한 한국이 미국의 방향으로 가지 않더라도 한국이 반대한다면 미국은 핵 버튼을 절대 누르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도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