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보다 센 ‘컨트롤타워’가 필요
인구 3천만명에 노인인구 50%가 넘는 국가로 가는 한국,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발전적으로 해체 및 확대하고 권한을 줘야
연간 출생아수가 1970년 101만명에서 2021년 26만명으로 △74.3% 감소하였고 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2021년 0.81명, 2024년 0.70명으로 전망되면서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소멸국가에 접어들었다.
2020년 출생과 사망 추세선에서 데드크로스가 발생하였고 2040년 이후 출생은 27만명에 사망자는 61만명으로 △34만명의 인구가 감소되면서 3천만명을 겨우 넘기는 소규모 국가로 전락할 전망이다.
자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의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더욱 나쁜 결과치를 얻고 있다.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매년 낮아지면서 2060년은 48.5%로 절반이하로 떨어져 1명이 1명을 먹여 살려야 하는 절박한 사회로 내몰릴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인구 소멸로 접어들면서 언론이나 학계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정부도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인구 증대를 위해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자료 : 보건복지부, 서울시, 경기도 홈페이지이에 따라 복지를 담당하는 정부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보면 생애주기별 지원대책을 홍보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러나 기관의 홈페이지를 보면 실소를 금하지 못한다. 지방의 제법 규모있는 도시에서도 출산을 위한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어 대도시로 전전하는 산모의 어려움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출산후에도 갓난아기를 키우는 것은 오로지 부모의 몫이다. 국가와 지자체에서 해주는 것은 산모에게 엽산제와 철분제 정도의 영양제를 주고 ‘어린이 건강수첩’을 배부해주는 것으로 생색을 내고 있다.
인구 소멸국가에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이게 지원의 끝이다. 기저귀나 분유라도 국가로부터 받을려면 가난해야 하고 그 가난을 증빙해야 얻을 수 있다. 중앙정부보다 주민에 대해 좀 더 알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좀 낫지만 해줄 예산이 없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국민이 추구하고자 하는 행복이 물질이나 금전의 다과(多寡)에서 ‘개인적인 체감 행복’으로 전환되면서 정부가 나에게 해주는 정책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사회의 가치관 변화하고 있는데 정부는 권한도 없는 곳에서 80-90년대 구호적이고 선언적인 정책만 남발하고 있다. 과거에 정부가 인구정책의 기획에서부터 선도, 통제,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태의연한 과거의 시각으로 인구 정책을 전개할 경우 예산만 낭비하고 성과는 없을 것이다.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고 정책의 일관성도 없이 즉흥성이 남발한다는 점이다. 대통령직속 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정책권한과 예산도 없는 형식적 기관에 불과하고 ‘보건복지부’는 복지정책이 확대되면서 복지영역만으로도 벅차고 여성부는 여성만을 위한 기관으로 전락하면서 문을 닫을 처지에 놓여있다.
국민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지자체가 관할 주민에게 뭔가를 지원하려고 할 경우 자체 예산이 없다. 2022년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5.34%에 불과하여 관할 주민에게 뭔가를 해주려면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줘야 하는데 ‘기획재정부’는 직접적으로 인구정책 기관이 아니다.
정부는 인구감소 문제가 점점 다가옴에 따라 2020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22년 5월 출범한 현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비전과 함께 생애주기에 부합한 맞춤형 정책을 펼친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설치이다. 기존의 대통령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직원도 수십명에 불과하고 예산과 권한도 없어 인구정책 시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별도의 총괄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는 정부 부처의 상급 부처인 ‘기획재정부’를 능가하는 권한도 줘야 한다. 단기간내 별도의 기관 설립에 어려움이 있다면 ‘기획재정부’의 1·2차관을 1·2·3차관으로 확대 개편하여 3차관이 인구정책의 모든 사안을 수행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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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미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