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여당은 '핵공유' 자화자찬에 발목 잡히고 야당은 '핵공포' 조장으로 비난
미국은 "한국과 핵공유는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언급
더불어민주당의 한민수 대변인은 2023년 4월 27일(목)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방미 성과로 발표한 핵 공유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대변인 브리핑에서 "핵 공유로 느껴질 것’이라는 해괴한 주장을 국민께서 믿겠습니까?"라고 언급하면서 대통령실이 워싱턴 선언에 대해 “핵보유 없이도 미국과 상시 핵 공유로 느껴질 것”이라고 자화자찬하였음을 비난하였다. “핵 공유로 느껴질 것”이라는 말이야말로 워싱턴 선언이 알맹이 없는 속 빈 강정에 불과함을 자인하였다고 말하면서 미국의 도청 의혹에 항의 한번 못하는 윤석열 정부가 평등하고 동등한 관계를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미국 측의 평가도 냉담하다고 평가하였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면서 “워싱턴 선언은 순전히 상징적이고 미국이 한국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며 군사적 가치는 없다” 라고 말하였다.
대변인은 적어도 정부여당이 성과를 말하려면 말의 성찬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의 미래를 확실하게 지켜낸 결과물을 보여줬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손에 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 시 중국 반도체 부족분을 메우지 말라는 미국의 요구는 철회되었습니까? 우리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배제는 풀렸습니까? 반도체 기업에 대한 기밀자료 제출과 초과이익 환수 등의 요구는 철회되었습니까? 등으로 되물으면서 한미정상회담으로 우리가 짊어져야 할 부담은 명확한데 받아낸 것은 모호하고 불명확하다고 언급하였다.
계속하여 정부나 여당이 이번 방미의 회담 성과를 자찬하기 급급하니 국민은 참담합니다. 아무리 봐도 빈손 외교인데 없는 성과를 포장하며 그간의 외교참사와 굴종외교를 만회하려는 정부여당의 억지 주장에 박수 칠 국민은 없습니다. 등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방미 성과를 매우 낮게 평가하였다.
한편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80여 분간의 정상회담을 갖고, 더욱 공고하고도 발전될 양국관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였고, 안보동맹을 넘어,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쉽 강화,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신설, 첨단기술 관련 공동연구·개발과 전문인력 교류 촉진, 청년교류 활성화 그리고 국제관계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수많은 성과물이 도출되었다. 라고 논평하였다.
여당은 무엇보다 날로 폭주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확고하게 대처하겠다는 양국의 의지를 담은 ‘워싱턴 선언’의 의미는 남다르다. 라고 평가하였으며 핵협의그룹(NCG) 신설,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인 한반도 전개 확대, 핵위기 상황에 대비한 도상 시뮬레이션 등의 내용은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질적인 조치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위한 구체적인 양국간의 확장 억제책이다. 이라고 말하였다.
여당은 계속하여 그 동안 미국이 핵 자산에 대한 정보 등에 대해 공유한 적이 없었던 만큼 이번 워싱턴 선언은 윤석열 정부가 한미간의 돈독한 신뢰 형성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나아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에 불안해하시는 우리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하고 오늘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 강력히 경고하였다.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확고한 한미동맹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단호히 대처하고, 오로지 국익을 위한 한미협력을 증진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하였다.
“한미는 우리 국민들의 용기와 희생 토대 위에 세워진 끊어질 수 없는 관계이며,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싸운 미군 그리고 한국군 장병의 피로 거룩하게 된 관계"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환영사처럼 오늘의 회담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과거를 함께 공유하고,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동반자적 관계 형성을 위한 또 하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쪽에서 "한국과 핵공유는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언급함으로써 여당이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핵공유' 논평은 매우 곤란하게 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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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미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