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저출산과 지방소멸을 ‘지역 비자’로 돌파 하나?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 비자’ 도입을 국회에서 검토 시작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2117년에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 위험지역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적극적인 이민정책으로 해결하고 있다.
호주와 캐나다는 자국으로 유입되는 이민자 대부분이 대도시지역에 집중적으로 정착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민자들을 인구소멸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는 ‘지역비자 정책’을 도입하였다. 그 결과 지역비자 정책의 도입으로 대도시 지역에서의 이민자 비율 감소, 인구소멸 지역의 인구 증가 등 상당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지역비자 정책과 농촌지역 활성화, 지방대학 활성화, 지역의 산업정책 연계 등을 통하여 대도시지역의 과밀 해소와 지방의 인구증가 등 균형적인 국가발전 정책에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효과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3년 5월 26일(금)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향후 우리나라는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지방 소멸로 접어들 전망이다.
선진국 지방정부가 이민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지역발전을 위한 유용한 정책 수단으로 경제적으로 쇠퇴하거나 낙후지역에 이민자를 유치시켜 경제발전을 위해서 이며, 호주, 캐나다 등 일부 국가는 연방정부의 이민정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로 분권화한 바 있다. 또한 일부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적극적인 이민자 유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 쇠퇴지역이나 낙후지역 등 일부 지역에 숙련된 노동력(skilled labor)의 부족하여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럽의 도시 정부는 우수한 이민자 유치 확보의 경쟁을 하고 있으며 젊고 자격을 갖춘 이민 노동자들을 유인하지 못하는 유럽 도시들의 미래는 암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OECD 통계로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율은 2020년 16.5%에서 2030년 25.0%로 인구 4명당 1명이 고령인구이며 시일이 지나갈 수록 한국의 고령인구 비율은 심각해져 2060년에는 거의 2명당 1명이 고령인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선진국 지방정부의 이민정책을 적극 검토할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지역 비자’와 같은 이민정책은 지자체만의 단일 분야가 아닌 농촌정책, 지방대학, 사회통합, 국토정책 등 제 문제에 걸쳐진 분야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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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