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내놓은 '차원이 다른 저출생 대책'을 국회가 예의 주시
일본은 2023년을 기점으로 저출생 대책을 획기적으로 전환 추진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2023년 연두 기자회견에서 ‘차원이 다른 저출생 대책(異次元の少子化対策) 추진’을 표명하였고 이후 일본 정부는 2023년 3월에 이와 관련된 시안 발표와 4월에는 ‘어린이 미래전략 회의’를 발족하여 6월 13일 ‘어린이 미래전략 방침’ 초안을 발표하였다.
일본정부가 발표한 '차원이 다른 저출생 대책'의 기본 이념은 (1) 경제적 지원의 내실화를 통한 청년 세대의 소득 증가 (2)사회 전체의 구조나 의식의 변혁 (3) 모든 아동·보육 가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202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해법으로 제시한 ‘어린이 미래전략 방침’의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도 눈여겨볼 만한 사안이라 국회차원에서 검토하고 7월 13일 국회도서관 2023-12호(통권 제62호)에 그 내용을 게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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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일본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770,747명, 합계출산율은 1.26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집계를 시작한 1899년 이래 최저의 수치임. 1949년 출생한 신생아수가 약 270만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3로 감소한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청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2030년 이전까지를 저출생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고 2023년 연두 기자회견에서 ‘차원이 다른 저출생 대책(異次元の少子化対策)’을 천명하였다.
일본 정부는 2023년 6월 13일 ‘어린이 미래전략 방침(こども未来戦略方針)을 발표하였고, 동 방침은 2023년 말 ‘어린이 미래전략(こども未来戦略)으로 완성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은 2023년 6월 16일 발표된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3’3)에도 포함되어 있다.
2022년 6월 어린이가정청(2023년 4월 출범) 설치를 위해 제정된 「어린이기본법(こども基本法)」에 따라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저출생 대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이와 같이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2022년도 합계출산율은 1.26명으로 사상 최저였고 2016년 출생아가 처음으로 100만명 이하가 되었고, 2022년에는 80만 명 이하로 떨어져 이와 같은 상태가 지속될 경우 2060년 무렵에는 5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일본 정부는 청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2030년까지 저출생 사태를 막지 못하면 인구감소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인식 하에, 청년 세대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세대(이하 ‘청년 세대 등’이라 함)의 소득을 늘리지 못하면 저출생 상황을 막을 수 없다는것을 명확히 인정함으로써 정책의 모든 내용을 저출생을 저지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일본의 ‘차원이 다른 저출생 대책’ 추진 방향은 (1) 구조적 임금인상 등과 같이 경제적 지원을 강화해 젊은 세대의 소득을 늘릴 것, (2) 사회 전체의 구조와 의식을 개혁할 것, (3) 모든 아동·보육 가구를 생애 주기에 맞춰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3가지를 기본이념으로 삼아 근본적으로 정책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저출생 대책의 재원은 세출 개혁, 어린이 특례 공채 발행 등으로 향후 3년 동안 연간 3.5조 엔의 예산을 확보하여 저출생을 타개하기 위하여 아동수당, 출산지원 등 출생과 관련된 사항을 직접 지원할 예정이다.
저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저출생의 원인이 되는 젊은 세대의 과도한 학비를 지원하고 고용, 주거, 보육, 기업 등을 체계적으로 정부가 관심을 가져 출생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어린이가정청에 아동·보육을 위한 새로운 특별회계(어린이금고)를 창설하여 기존 사업을 통합하고 아동·보육 정책의 전체를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예산 규모는 현시점에서 대략 3조 엔 정도이나 2024년도 정기국회에 아동·보육 예산 배증을 위한 큰 틀에서 3.5조 엔 정도로 육성하고 2030년대 초까지 어린이가정청 예산을 2배 증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방침과 함께 일본 기업도 출생률 제고를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항공'은 남녀 구분없이 출생부터 산후 10주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게 하였고 많은 일본 기업들도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외면하지 못하고 생산성 못지 않게 직원의 출생률에 큰 관심을 가질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3’에서 ‘아동·보육 정책은 가장 효과적인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 “어린이 미래전략 방침”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대응하며 저출생 동향을 반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도 합계출산율이 0.78명인 우리나라 정부도 저출생 대책에 관한 과감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일본의 ‘차원이 다른 저출생 대책’이 미완성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어지는 일본 정부의 대응과 인구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보다 합계출산율이 낮지 않는 일본 정부가 2023년 '차원이 다른 저출생 대책'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때 우리나라 정부와 관계자는 지적과 고민, 걱정만 하고 수년간 대책을 내놓지 않고 시간만 낭비하지 않았나 되돌아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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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미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