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원장 최상한)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정해구), 한국정당학회(회장 엄기홍)와 공동으로 주관한 2월 세미나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치 양극화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정치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실천적 방안을 발표하였다.

세미나 행사에서 한국행정연구원의 박준 연구위원은 ‘‘한국의 정치 양극화 현황과 제도적 대안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에서 일반 국민 대상 보수와 진보 진영 간 이념갈등이 심각하다는 의견이 92.6%에 달했으며, 특히 상대 정당에 대한 비호감도 즉 ‘정서적 양극화’의 문제가 심각하고 이러한 거대 양당 중심의 대결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당제’로 가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필수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선거제도와 권력구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역이 아닌 정책이념 기반의 다당제,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 등 정당개혁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국민의 80% 이상이 가짜 뉴스가 범람하여 그에 따른 폐해 우려

이상신 연구위원(통일연구원)은 ‘균열과 양극화를 증폭시키는 미디어’ 발표를 통해, 80% 이상의 국민들이 가짜뉴스의 심각성에 대해 동의하고 있으며, 가짜뉴스를 접했다는 사람이 응답자의 83.1%로 조사되어 가짜뉴스의 폐해가 심각함을 언급하였다.

정재관 교수(고려대)는 ‘정치 양극화 극복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 발표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피력하였다. 아울러, 정치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주요 정당 간 견고한 합의를 먼저 형성한 후 국민적 동의와 지지를 확보하는 순차적 접근법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우리 사회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양당간 극단적 대결을 해소하기 위해 ‘온건 다당제’ 필요

‘한국선거제도 및 정당체계 개혁’을 주제로 발표하는 장승진 교수(국민대)는 한국 국회가 협치와 대표성의 위기를 겪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양대 정당이 모든 정치적 자원과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온건 다당제’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의원정수를 조정해 비례대표 의석 비율 확대 및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아울러, 정당법 개정을 통해 지역정당의 등장과 활동을 허용하는 것이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내실화를 꾀하는 동시에 지역주의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지병근 교수(조선대)는 ‘선거구 획정제도 개혁’ 주제 발표에서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최소 선거구 할당제 도입, 면적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 선거구 획정 주기의 연장 등을 제안하였다.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책정당 육성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는 윤왕희 박사(서울대)는 한국의 정당들이 정책정당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정책정당 육성을 위한 실천적 방안들을 제시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당원의 정책중심 활동지원, 당의 하부조직 활성화 및 정책기능과의 연계, 의회 중심의 입법정책협의회 시스템 구축, 의원 연구모임의 실질화, 당의 정책형성에서 관료 의존성 탈피, 정당법 개정 등을 통한 구조적 환경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한국행정연구원 최상한 원장은 “정치 양극화는 우리 사회 갈등을 심화시키고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며 이번 공동 세미나가 정치개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와 정책 현장의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